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추석 연휴(9월 25∼29일)에 낚시어선이 많이 이용하는 항포구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규정을 위반한 31척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.
적발 사유는
▲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 13척
▲ 승선명부 허위작성 5척
▲ 출입항신고 누락 4척
▲ 승선정원 초과 3척
▲ 미신고 영업 2척 등이다.
돌고래호 사고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.
낚시어선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영업한 선주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.
또 정원초과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선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.
닷새 만에 31척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데 대해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"돌고래호 사고 후 단속을 강화된 이유도 있지만 대형사고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"고 말했다
